인천광역시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3. 20.(수)

교 육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2. 26.

나. 제 출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다. 회부일자 : 2019. 2. 27.

라. 상정일자 : 2019. 3. 20.(제253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 제안설명 : 교육국장 전광용

○ 검토보고 : 교육수석전문위원 이재규

○ 질의 및 토론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유아교육의 공공성 제고

○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사항의 법제화로 공정하고 투명한 유아모집․선발 보장을 위한 규정 마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규정(안 제1조)

○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 규정(안 제2조)

○ 조례의 적용 범위 규정(안 제3조)

○ 유아모집·선발 계획 수립·공고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 및 포함할 사항 명시(안 제4조)

○ 유치원별 유아 선발 인원 명시(안 제5조)

○ 유치원별 유아모집·선발 요강의 사전 공지 및 교육감이 정한 유아 모집·선발 방법 이행에 대한 책무 규정(안 제6조)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인천광역시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은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해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유아모집·선발 보장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 제7호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2월 27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유아교육법」 개정(2016.5.29.)에 따라 유아의 모집․선발 시기, 절차 및 방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서 명문화하여 서울(‘17.7.), 세종(‘17.9.), 강원(‘17.9.) 등은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고, 시도별로 조례안을 발의하여 법제화 추진 중에 있음.

- 또한, 본 조례안 제정은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기존 유치원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는 유아모집․선발 방법을 정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유아모집․선발 규정을 마련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사료됨.

- 다만, 학부모들의 편의를 위해 2018년 11월 도입된 ‘처음학교로’시행 시에도 기존에 유치원 모집․선발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했던 사립유치원의 반발․폐원 등의 문제가 있었던 만큼, 동 조례안 제정으로 인해 유치원 현장에서 혼선을 겪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한 유아모집․선발이 일선 유치원 현장에서 잘 정착되도록 체계적인 지원․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임지훈 의원) 조례를 제정하게 된 취지는?

(답변) (전광용 교육국장) ‘처음학교로’를 정부에서 도입하려고 하는데, 참여가 저조하여 사립유치원에 도입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하게 되었음.

(질문) (임지훈 의원) 조례의 주요 핵심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 (안정은 장학관) 조례의 기본 목적은 원장이 원아모집 시 전자적 시스템을 사용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질문) (임지훈 의원) 작년에 처음학교로 도입이 가장 저조한 지역은 어디인지?

(답변) (안정은 장학관) 원아모집을 다른 유치원 대비 빨리했던 유치원들인데 강화를 제외하고 비슷한 상황이었음.

(질문) (조선희 의원) 조례 제정 추진 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었는지?

(답변) (안정은 장학관) 입법예고, 법제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진행하였음.

(질문) (김진규 의원) 처음학교로 도입이 저조했던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안정은 장학관) 최초에는 원아모집 시 희망에 한해서 처음학교로에 참여하도록 했었는데 정부에서 온라인시스템을 사용하도록 방침을 변경하였음. 이에 따라 이미 오프라인으로 신청했던 아이들이 불이익을 볼 수 있어 이미 원아모집이 실시되고 있는 유치원은 현행대로 하도록 조정하였음. 이런 사항이 없었더라면 42프로보다 조금 더 높았을 것이라 생각함.

(질문) (김진규 의원) 어떤 정책 도입 시 유예기간이 있었어야 했고, 처음학교로를 도입하지 않는 유치원에 대해 추후에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어야 했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안정은 장학관) 전국이 동시에 사용하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인천만 별도로 조정하기가 어려웠고, 먼저 신청한 학생들이 탈락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부터 참여하는 걸로 유도하였음.

5. 토론요지

가. 찬성 : 김강래, 서정호, 조선희, 김성수, 이오상, 김진규, 임지훈

나. 반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7명, 찬성: 7명)

7. 기타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붙임]

인천광역시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집"이란 제4조의 유아모집·선발계획과 제6조의 모집·선발에 따라 입학원서를 신청·접수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선발"이란 모집된 유아 중 추첨 및 학부모 등록 등을 통해 해당 유치원에 입학 또는 입학 대기할 유아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유치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모집·선발계획)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유아모집·선발계획(이하 "선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선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아의 모집·선발 대상 및 인원

2. 유아의 모집·선발 시기, 절차 및 방법

3. 유아의 모집·선발을 위한 구비서류

4. 유아의 모집·선발 우선순위 대상 및 범위

5. 그 밖에 유아의 모집·선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의 선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유치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및 관계 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원장은 유아모집·선발 시 제1항의 선발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선발인원) 유치원별 유아 선발인원은 교육감이 인가한 정원의 범위에서 원장이 정한다.

제6조(모집·선발) ① 원장은 선발계획에 따라 해당 유치원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아모집·선발 요강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유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개적인 방법으로 모집·선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유아의 모집·선발을 실시할 수 있다.

1. 유아모집·선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는 경우

2. 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